충남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3리가 마을 이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할 면장이 미숙한 행정을 보여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용진3리는 마을의 일꾼인 이장 없이 수 년간을 버텨왔는데, 이장 선거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

그럼에도 금산군과 군의회가 이 마을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최근 금산군 복수면장 강 모씨(2022.8.1 부임)가 용진3리 이장 선임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임의로 작성해 지역구 도의원인 김 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서 초안 내용의 일부가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없는 엉뚱한 것들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장 선거를 위한 합의 과정에 군수는 물론 인근 추부면장까지 참관시키고, 주민은 용진3리 2명만 참여하며, 선거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모든 회의 진행 상황이나 발언은 공식 녹음 ▲합의 참여자는 군수, 추부면장, 복수면장, 추부이장협의회장, 복수이장협의회장, 용진3리 주민 2명 등 7인으로 정하고 ▲합의 후 공인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다. ▲이장 선거는 3개 마을이 같은 날(2022.12.22. 09시~15시) 실시하며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마을 이장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마을 이장 선거사무 위탁과 관련해 "이장 선거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용진3리는 전임 복수면장이 이장 선임과 관련해 전체집단주의 북한식으로 "마을주민이 원팀으로 화합하면 이장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해 크게 고통받은 바 있다.

여기에 현 복수면장까지 규칙에도 없는 합의서를 만들며 자질을 의심케 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 면장은 면장 이전에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왔던 공통점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행정기관인 금산군과 주민대표기관인 금산군의회가 용진3리의 고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진3리 주민들(고영진 외 2명)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금산군 부군수(이종규)를 찾아가 "마을 이장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고, 부군수로부터 "곧 해결해 준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뉴스티앤티 기자가 부군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묻자, 그는 "그 당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 해결해 준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민선 8기 금산군의회 또한 현 복수면장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단 한 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함에도 금산군의회는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한편, 용진3리 마을주민들은 "이장임명에 관해 곧 마을개발위원회를 거쳐 마을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장 임명은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규정 안에서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